할당관세 축소 움직임, 업계 반발

사료가격이 전체 축산물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리가 없을 터인데...

이것도 MB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일까?

비교우위가 없는 축산이라는 산업은 이제 정말 사장시키시려고 작정하신 걸까?

마음이 너무 무겁다.

작년 한 해에만 사료가격이 6차례 올랐는데 이번에 또 오르겠구나...

 

 

정부가 세수감소를 이유로 하반기에 수입사료 원료의 할당관세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확보차원에서 지난해 19개 품목에 대해 적용해 줬던 할당관세 품목수를 대폭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라도 무관세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정부 운용방향에 대해 관련업계는 양축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사료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당관세를 축소할 경우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 결국 양축농가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업계 추산 결과 지난해 할당관세 적용으로 전체 사료시장 7조 2000억원의 2.6%의 해당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는 이에 따라 한·미 FTA와 한·EU FTA 등 시장개방 여파와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의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할당관세까지 축소할 경우 업계는 물론 농가들의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며 할당관세 품목과 세율, 수량 등을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순찬 한국사료협회 기획부장은 “최근 환율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지만 국제곡물가격과 선임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갈수록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할당관세마저 축소된다면 업계는 물론 생산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9. 05.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