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30일 화요일

진실이 왜곡되는 세상-언론의 폭력

 

요즘 원료사료 중 일부 품목의 할당관세 폐지가 축산업계에서는 꽤나 큰 이슈이다.

수입되는 원료사료의 할당관세가 폐지되면 일반 품목들과 같은 세율의 관세가 적용이 되어

이는 결국 농후사료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정부측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사료가격을 내리지 않기 위한 사료회사들의 변명거리의 하나로서 언론들과 담합하여

이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요지인듯 하다.

 

무엇이 진실인게냐??

 

사실 그 동안 축산언론들과 사료회사들의 행태를 보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겠다 싶다.

얼마 전 사료가격이 소폭인하되었을 때 이에 관한 축산신문의 기사는 가관이었다.

 

사료회사 얘네들 엄청 힘든데 너희 축산농민들 생각해서 제살깎아가며 인하한다

 

는 식의 보도에 달렸던 리플들이 어쩌면 농민들의 진실된 생각인지도 모르겠다.

작년에 하루가 멀다하고 사료가격이 오를 그 때와 비교하면 인하요인은 워낙 많은데

실제 인하폭은 참새눈물만큼 이었다.

 

 

 

나도 사료회사에 있어봤지만 축산경기가 아무리 바닥을 치더라도 사료회사는 항상 건승한다.

그거슨 진리.

 

아래는 이번건과 관련된 농민신문의 기사 전문.

 

 

 

사료원료 할당관세 축소땐 농가 피해’ 기사 사료업체와 언론이 담합해 보도?

 
농식품부 주무책임자 “업계변명 기사화” 발언 ‘물의’

〈속보〉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대폭 줄이고 세율은 올리기로 확정한 정부의 올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이 축산농가들의 사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본지 등의 보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사료담당 주무 책임자가 언론과 사료업체가 담합해 기사를 내보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오후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서 열린 돼지고기 수출 워크숍에서 허태웅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농식품부 양돈산업 정책을 소개하면서 “최근의 사료원료 할당관세와 관련된 보도는 사료회사들이 값을 내리지 않기 위한 변명을 기사화한 것”이라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과장의 이 같은 발언은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 국내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료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책임자라는 점에서 축산농가·축산단체 등 범축산업계와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를 비롯해 축산 관련 전문지들은 그동안 사료원료 할당관세가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관세 부과액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사료값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양축농가 경영비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보도해 왔다. 또 축산단체와 전국 축협 조합장들도 양축농가 부담이 커진다며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농협도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할당관세 규정을 조정하는 부처간 실무자회의와 차관회의때 농식품부가 제 역할을 다 했는지, 축산농가들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 사료담당 책임자가 이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관세조정 협의때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과장은 “할당관세 혜택을 줄이면 추가비용이 100억원 정도만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는 등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도 보도내용을 볼 때 기사의 의도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할당관세 조정이 거의 이뤄진 상황에서 뒤늦게 농협이 축협 조합장들을 동원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 capa74@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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